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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변회 첫 로스쿨 출신 회장 "방만한 로스쿨 도태돼야"
지난달 25일 법학전문대학원(로스쿨) 1기 출신인 김정욱 변호사(42ㆍ변호사시험 2회)가 114년 역사의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선출되자 법조계가 들썩였다. 로스쿨 출신이 처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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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혐의만 15개’ 정경심 운명의 날, 유무죄 가를 주요 쟁점은
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 11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. [뉴스1] 조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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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비즈 칼럼] 공익위원회 출범에 관하여
이일하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이사장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가 ‘시민공익위원회(가칭)’ 설치다. 지난달 법무부가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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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윤미향 혐의 반타작 기소···檢 "허위공시 처벌규정 없다"
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. 오종택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인 정의기억연대(정의연) 전 이사장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개 혐의로 재판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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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계로 가는 우리 농식품 공기업 시리즈 ③ 농축산식품] 농업·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위한 ‘공익직불제’정착에 역량 집중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노수현 원장이 지난해 11월 농업회사법인 ㈜동부팜의 GAP인증 및 관리시설을 둘러보고 있다. [사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] 지난 5월부터 ‘농업·농촌 공익기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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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고] 장애인복지증진 위한 법률 개편 필요하다
정형석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 2019년 국가인권실태조사에 의하면 차별을 많이 당하는 집단은 장애인, 이주민, 노인 순이다. 그러므로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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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윤미향 1억 개인유용" 6개혐의…아파트·유학비 의혹은 벗었다
정의기억연대(정의연)의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재판에 넘겨졌다. 정부나 서울시에서 보조금 3억6000만여원을 부정 수령하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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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박원순 피해자, 서울시서 외면하자 지원 센터 찾아갔다
김재련 변호사. 연합뉴스 고(故)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고소한 여성이 서울시 안에서 피해를 호소하다 벽에 부닥치자 외부의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찾아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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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원순 피해자 측 오늘 2차 회견…경찰 “성추행 의혹 규명”
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의 피해자인 A씨 측이 22일 2차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. A씨 지원단체 중 한 곳인 한국여성의전화는 “22일 오전 11시 ‘서울시장에 의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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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선집중] 비영리법인 투명성·책무성 강화 위해 ‘공익위원회’설립이 어느 때보다 중요
이일하한국자선단체 협의회 이사장(사)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이사장 비영리단체의 후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. 3년 전 ‘어금니 아빠’의 기부금 오용, 새희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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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윤미향 불체포 특권 첫날, 통합당의 반격 '윤미향 방지법'
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 첫 임시회 개원에 맞춰 이른바 ‘윤미향 방지 3법’을 발의한다. 더불어민주당 계획대로 5일 임시국회가 열리면 그때부터 윤미향 민주당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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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환경 양식하면 보조금 받는다…농촌 이어 어촌도 직불제
6일 경북 포항시 죽도어시장에서 경매를 앞둔 부시리가 몸부림 치고 있다. 뉴스1 농촌에서 먼저 시행된 공익직불제가 어촌으로도 확대된다. 공익직불제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국민에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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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성제 MBC 사장 "우리도 '공영방송' 수신료 등 지원 받아야"
서울 상암동 MBC 신사옥 전경. [뉴스1] 박성제 MBC 사장이 MBC를 방송법상 ‘공영방송’으로 명문화해 수신료 등 공적재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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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삼현의 이코노믹스] 대기업 갑질 막는다더니…중소기업 더 궁지로 몰아
━ 대·중소기업 간 양극화 대책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노무현 정부는 2006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‘대·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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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소년중앙] 손으로 말하고 눈으로 듣는 언어…'수어'로 소통의 장 열어볼까요
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뒤흔드는 가운데 연일 관련 뉴스가 쏟아집니다. 그중 뉴스 영상을 보다 보면 감염의 위험도 무릅쓰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방송에 임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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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기우의 퍼스펙티브] 교섭단체 대표들이 국회 운영 좌우하는 국회법 바꿔야
━ 신뢰도 바닥 국회 지난달 7일 국회 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(선거구 획정안)이 통과됐다. 국회의원이 국민 이익보다 정당 수뇌부 지침에 좌우되며 국회의원 신뢰도가 바닥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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몰락한 동독 사회주의 경제…신탁관리청이 ‘청산 해결사’로
━ 한스 자이델 재단과 함께하는 독일 통일 30돌 〈7〉 동독 시절인 1980년 부나화학콤비나트.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했던 이런 낡은 공업시설들은 민영화가 불가능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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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로펌] 국내 최대·최강 맨파워 … ICT 전담 ‘TMT그룹’의 독보적 역량 주목
김앤장 TMT그룹은 빅데이터·AI·클라우드컴퓨팅·IoT 등 새로운 ICT 이슈에 대해 선도적 연구를적극 진행하고 있다. [사진 김앤장] 최근 대부분의 산업이 소위 4차산업 혁명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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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직자 울린 파파라치 학원…6만원짜리 중국산 몰카 160만원에 판매
고소득을 미끼로 몰래 카메라를 160만원에 불법으로 판매한 파파라치 학원이 적발됐다. 어깨끈으로 매는 가방에 카메라가 내장된 형태의 중국산 제품으로 원가는 6만원인 것으로 조사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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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기찬의 인프라] “돈만 말고 정책 리셋도 속도 내라”
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의 여파가 심상찮다. 기업은 공장문을 닫고, 일자리도 요동친다. 전국 고용센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실직자로 넘치고 있다. 국제노동기구(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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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지RG]25년전 美기업 이긴 '에린 브로코비치'···올핸 호주와 싸운다
■ ※ '알지RG'는 '알차고 지혜롭게 담아낸 진짜 국제뉴스(Real Global news)'라는 의미를 담은 중앙일보 국제외교안보팀의 온라인 연재물입니다. 「 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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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중앙] ‘민중의 벗’ 민변의 심상치 않은 권력화
노무현·문재인 정부에서 입법·사법·행정 3부 권력 요직마다 진출 공수처 출범하면 판·검사 잡는 민변이 사법체계 정점 차지할 가능성도 민변은 지난 30년간 민주화 운동을 거치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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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양육비 안 준 나쁜아빠 신상공개는 공익"…배드파더스 '무죄'
'배드파더스' 홈페이지 화면. [사진 '배드파더스' 홈페이지 캡처] 이혼 뒤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온라인 웹사이트 ‘배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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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년만에 27% 오른 최저임금···헌재 “기업 자유 침해 안했다”
2018년 및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. \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